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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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