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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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