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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44 (Advance Payments)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2024.2.15, 2024.4.16, 2026.6.2>

(1)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1.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charter차터 fees;f피즈

2. 운임 및 사례금

2.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honoraria;아너r레r리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제8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6));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4. Charges,차지즈 grants,그r랜츠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5. Prices,프r라이시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goods구즈 on안 thatð댓 land;랜드

6. 시험ㆍ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a어 mandatary맨데이터r리 of어v브 tests,테스츠 research,r리서치 or오 surveys;서v베이즈

7.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7.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8.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books,북스 specimens,스페서먼즈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materials머티r리얼즈 purchased퍼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9.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or오 surveys서v베이즈 abroad;어브r로드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0. Salaries샐러r리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places플레이시즈 with위ð드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o투 vesselv베슬 crews;크r루즈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1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ving해v빙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12. 보수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12. Salaries샐러r리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go고우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take테이크 leave리v브 on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3.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4.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to투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invited인v바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1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선금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need니드 not낫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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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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