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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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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압류조서)

법 제13조에 따른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압류조서 작성 연월일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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