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압류조서)

①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When웬 attaching어태칭 a어 delinquent's딜링퀀츠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ttachment어태치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2)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r오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f어^v브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or오 put풋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he^ð더 refusal^r러^f퓨즐 shall섈 also올소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report.^r리포트

③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attached어태치트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which위치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give기^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ledgee플레지 of어^v브 the^ð더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④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attached어태치트 a어 claim,클레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report^r리포트 that^ð댓 collection컬렉션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