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17.12.26, 2020.3.24, 2021.1.5, 2021.12.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se후즈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put풋 on안 deferred디^f퍼드 write-off;^r라잇-오^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amount어마운트 to투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set셋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won원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ho후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delinquents딜링퀀츠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nd앤드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delinquents딜링퀀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4) Names네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the^ð더 press프^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Damage,대머지 or오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or오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omepage,홈페이지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etc.엣세터^r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5)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name네임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p업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number넘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due두 date,데잇 and앤드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etc.엣세터^r러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5>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