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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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20.3.2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se유스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meaning미닝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data데이타 other어^ð더 than^ð댄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or오 1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20.3.24>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ata,데이타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collecting컬렉팅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absent애브선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or오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data데이타 other어^ð더 than^ð댄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