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from^f프^r럼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erspective.퍼스펙티^v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④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협의ㆍ조정 결과의 반영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