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4)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ward,^r리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collecting컬렉팅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