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체납처분 유예)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17 (Deferment of Disposition for Defaul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efer디^f퍼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ale세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vere서^v비어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war,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ft;^θ쎄^f프트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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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rants그^r랜츠 deferment디^f퍼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lready올^r레디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fers디^f퍼즈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leases^r릴리시즈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65 through^θ쓰^r루 7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5)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and앤드 lump-sum럼프-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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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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