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Upon어판 releasing^r릴리싱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or오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whom훔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leasing^r릴리싱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ttachment어태치먼트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attaching어태칭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d해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keep킵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return^r리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deliver딜리^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5) When웬 returning^r리터닝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ustody,커스터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eipt.^r리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eipt^r리싯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eipt^r리싯 in인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ign사인 or오 put풋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