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ver오우^v버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regarding^r리가딩 ownership,오우너쉽 won원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fact;^f팩트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attached어태치트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re아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attachment어태치먼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as애즈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ttachment,어태치먼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markedly마커들리 exceeded익시디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offered오^f퍼드 other어^ð더 attachable어태처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attached;어태치트

5.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in인 fact^f팩트 lost,로스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