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10 (Presentation of Identification)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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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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