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18 (Preservation of Security and Evidence, etc.)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With respect to a clai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maintain and preserve, with the due care of a good manager, collateral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possess as creditor (including articles received by exercising rights belonging to the debtor by subrogation) and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necessary to prove the claim or matters concerning security for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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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