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9조(징수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local로우클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not낫 fully^f풀리 performed퍼^f폼드 despite디스파잇 reminders^r리마인더즈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have해^v브 it잇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treat트^r릿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8) as애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except익셉트 for^f포 secured시큐어드 claims:클레임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uspend서스펜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btor데터 has해즈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메저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measure메저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measure.메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