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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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dget버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8 (2), 79 (2), 80 (2), and앤드 81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y바이 May메이 3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2>

(4)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une준 15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f어^v브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such서치 as애즈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