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10.1, 2026.6.2>

(1)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②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6.2>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2>

(3)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6.2>

(4)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re아 composed,컴포우즈드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of어^v브 four^f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7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high하이 public퍼블릭 trust.트^r러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ad해드 their^ð데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6.2>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re아 deemed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when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expires익스파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8)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Planning플래닝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s잇츠 work.워크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to투 study스터디 and앤드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field,^f필드 matters매터즈 for^f포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1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ssign어사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