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2 (Requests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work,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dispatch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m.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have public officials dispatched under paragraph (1) assist with the secretary'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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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