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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2 (Requests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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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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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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