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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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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1 (Subcommittees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tc.)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in인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ner매너 prior프r라이어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위ð드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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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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