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1 (Subcommittees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tc.)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establish a subcommittee to review agenda items in a professional manner prior to deliberation.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 sub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five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3) The chairperson of a subcommittee shall be the Vic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members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rom among members in the field related to the agenda item, with an equal number of ex officio members and commissioned members.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to perform its work, the chairperson of a subcommittee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attend to hear their opinions, or may demand that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submit materials and opinions.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ubcommitt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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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