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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41 (Conduct of Audits or Investigations of Administrative Affairs)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1) An앤 audit오딧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second세큰드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2) Where웨어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solver리잘v브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hile와일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s이즈 adjourned어전드 or오 in인 recess,r리세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vening컨v비닝 or오 resumingr리주밍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4) Audits아덧츠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needs니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an앤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clerical클레r러클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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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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