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Local Autonomy Act, Article 47-2 (Personnel Confirmation Hearing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o투 hold호울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n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1. A어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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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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