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3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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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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