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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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when웬 a어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sues이슈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borrows바^r로즈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guarantee게^r런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ept익셉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