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local로우클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o투 perform퍼^f폼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nd앤드 other어^ð더 work워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4)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5) A어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nd앤드 other어^ð더 work워크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ts잇츠 work워크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