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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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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고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23-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Local Contract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ordered오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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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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