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23-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Local Contract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Standar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a local contract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Article 39 (4)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he Tabl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revoked the designation of or ordered suspension of business of a local contract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Article 39 (4)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announce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disclose it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