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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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2)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budget버짓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