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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9 (Scope of Industrial Buildings, etc.)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3.14,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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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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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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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3. Buildings빌딩즈 forf포 factories,f팩터r리즈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Buildings빌딩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upporting서포팅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s파츠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5. Buildings빌딩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forf포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to투 thatð댓 area)에r리아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6.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1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 Theð더 term텀 "factoryf팩터r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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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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