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75-4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turned Areas Granted to the U.S. Forces, etc.)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start스타트 up업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returned^r리턴드 area에^r리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U.S.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8-3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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