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cluding익스클루딩 dormitories도머토^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ee^f프^r리 City시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or오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4) Where웨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that^ð댓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1.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5)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erger머저 of어^v브 school스쿨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n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those^ð도우즈 schools,스쿨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3.1.1, 2018.12.24, 2020.1.15>

(6)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onated도우네이티드 before비^f포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free^f프^r리 use유스 was워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at^ð댓 conversion,컨^v버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hospitals하스피틀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medical메더클 colleges칼리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8)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cal로우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leasing;리싱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