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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장 총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2 (Principles of Special Local Taxation)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theyð데이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others:어ð더즈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1.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erved서v브드 by바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its잇츠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더 State's스테잇츠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조세의 형평성

3.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4. Theð더 tax-bearing택스-베r링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5. Theð더 specificity스페서f피서티 and앤드 clarity클레r러티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7. Minimizing미너마이징 overlap오우v벌랩 between비트윈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budgetary버지테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8. Minimizing미너마이징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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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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