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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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as애즈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어 religious^r릴리저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ses유시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