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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장 보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77 (Property Excluded from Reductions)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reductionsr리덕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duction:r러덕션

1. 삭제<2023.3.14>

1. Deleted.딜리티드 <2023.3.14>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mong어멍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membership멤버쉽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n안 thatð댓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as애즈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or오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ose후즈 area에r리아 and앤드 valuev밸류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wimming스위밍 pool풀 of어v브 67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gambling갬벌링 places,플레이시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drinking드r링킹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special스페실 bathhouses,배θ스하우시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5. Luxury러그저r리 vessels:v베슬즈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vesselsv베슬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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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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