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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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3.24>

(3)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