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ucts컨덕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io-industry바이오우-인더스트^r리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For^f포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is이즈 first^f퍼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p업 to투 that^ð댓 sum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택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p업 to투 that^ð댓 greater그^r레이터 amount:어마운트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3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alls,^f폴즈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t잇 shall섈 pay페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8) Where웨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