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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지방세징수법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0 (Cancellation of Claims for Deliver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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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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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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