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0 (Cancellation of Claims for Deliver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1) Where the duty to pay the delinquent amount for which delivery was claimed has been extinguished by payment, appropriation, cancellation of imposition, or other reason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ancel the claim for delivery.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2) Cancellation of a claim for delivery under paragraph (1) is made by notifying the agency that received the claim for delivery to tha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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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