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ll셀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seized시즈드 movables,무^v버블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ems아이텀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excluding익스클루딩 currency],커^r런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sell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sell셀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efore비^f포 the^ð더 sale.세일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4)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before비^f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3.14, 2023.12.29>

(5)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r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디 action,액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2, it잇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r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디 action,액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⑥ 삭제 <2022.1.28>

(6) Deleted.딜리티드 <2022.1.28>

⑦ 삭제 <2022.1.28>

(7) Deleted.딜리티드 <2022.1.28>

⑧ 삭제 <2022.1.28>

(8) Deleted.딜리티드 <2022.1.28>

⑨ 삭제 <2022.1.28>

(9) Deleted.딜리티드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