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8-3 (Criteria for Households)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s민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habitants)코해비턴츠 recordedr러코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cordr러코드 card카드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cordr러코드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egally리걸리 divorced디v보스트 but벗 whose후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an캔 hardly하들리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de디 factof팩토 divorce,디v보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yð데이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his히즈 or오 her허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s페r런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housing하우징 is이즈 unmarried언메r리드 and앤드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cordr러코드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housing.하우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3.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하우스호울드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ho후 is이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s페r런츠 has해즈 income,인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arned얼느드 during두r링 theð더 12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falls,f폴즈 of어v브 4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12-month먼θ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hile와일 managing매너징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minor;마이너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aged에이지드 30 or오 over,오우v버 a어 married메r리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an앤 adult어덜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who후 meets밋츠 theð디 income인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mbines컴바인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ged에이지드 65 or오 over오우v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is이즈 under언더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eave리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forf포 9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study스터디 or오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which위치 it잇 will윌 belong빌롱 after애f프터 departure;디파처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formf폼 a어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oves무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to투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order오더 to투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