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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2 (Scope of Non-Profit Business Operators)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Theð더 term텀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religionr릴리전 or오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2.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4.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5.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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