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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8 (Method of Calculating the Ceiling on Tax Burden)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1.5.30, 2011.12.31, 2016.8.31, 2021.2.17, 2022.2.28, 2023.3.14, 2023.12.29, 2024.5.28, 2025.12.3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1.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n안 land랜드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forf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2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arcel파슬 of어v브 taxable택서블 land랜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tax택스 base,베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due두 to투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merger,머저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land:랜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arcel파슬 of어v브 taxable택서블 land랜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ax택스 base베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deeming디밍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due두 to투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land,랜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rea에r리아 or오 share셰어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n안 theð더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hare셰어 owned온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rea에r리아 or오 share셰어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1)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and앤드 2)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hare셰어 of어v브 taxable택서블 land랜드 increased인크r리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c)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where웨어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arcel파슬 of어v브 taxable택서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ax택스 base베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deeming디밍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지 않되, 2)의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d)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taxed택스트 as애즈 land랜드 because비코즈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housing하우징 is이즈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1) and앤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2)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thatð댓 arrives.어r라이v브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housing,하우징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t벗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ses유시즈 it잇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use유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is이즈 proven프r루v븐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1) or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forf포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smaller,스몰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표·그림: 원문 참고]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x엑스 (130/100)^n엔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n엔 =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ax택스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 1)

└───────────────────────────┘

</img>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표·그림: 원문 참고]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05/100)n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x엑스 (105/100)^n엔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n엔 =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ax택스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 1)

└───────────────────────────┘

</img>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2.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tax택스 base,베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due두 to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ax택스 base베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deeming디밍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다.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c)시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어 tax택스 rater레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2 (c)시 and앤드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ceases시시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ax택스 base베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과세된 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

(d)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item아이텀 (b),비 and앤드 item아이텀 (c),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item아이텀 (b),비 and앤드 item아이텀 (c)시 differs디f퍼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on안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imposed임포우즈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lso올소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이 해당 연도에 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ecause비코즈 its잇츠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900 million밀리언 won원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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