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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6 (Criteria for Tax Amounts Payable in Installments and Applications for Payment in Installments)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5 million밀리언 won;원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5 million밀리언 won:원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n앤 amended어멘디드 notice노우티스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into인투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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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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