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payer택스페이어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died,다이드 meaning미닝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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