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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Local Tax Act, Article 63 (Deduction and Refund of Tax)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3.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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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1.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

2.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brought브r롯 back백 into인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fective디f펙티v브 packaging패키징 or오 quality,콸러티 poor푸어 sales,세일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is이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brought브r롯 back백 into인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has해즈 been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is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annot캐낫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ecause비코즈 of어v브 loss,로스 damage,대머지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3) Forf포 tobacco터배코우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into인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brought브r롯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it잇 in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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