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Local Tax Act, Article 57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r Closure of Busines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permit퍼밋 for^f포 a어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tobacco터배코우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obacco터배코우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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