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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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so소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3)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98-3, 98-5, or오 98-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so소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④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Article아터클 91 (1)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92 through^θ쓰^r루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