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0조(징수와 환급)
Local Tax Act, Article 100 (Collection and Refund)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 a resident fails to pay all or part of the tax payable as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for the taxable period under Article 95,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shall collect the unpaid individual local income tax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Where the tax occasionally assessed under Article 98 or specially collected under Article 103-13 exceeds the total determined amount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shall take measures such as refunding the excess or appropriating it to local taxes under Article 6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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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