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11 (Burden on Local Governments)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of어^v브 a어 Si/Do시 are아 borne본 by바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re아 covered커^v버드 by바이 grants그^r랜츠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re아 covered커^v버드 by바이 grants,그^r랜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Si/Do시 shall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under언더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udget:버짓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2. 45/100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Do);두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habitant인해버턴트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mong어멍 ordinary오더네^r리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armarked이어마크트 taxes택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for^f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a)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Gyeonggi-do,굥기-두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axes택시즈 or오 Do두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armarked이어마크트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Gyeonggi-do굥기-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a)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36/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두 taxes택시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armarked이어마크트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other어^ð더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a)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llection컬렉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4) A어 Si/Do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llected컬렉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nd앤드 shall섈 settle세틀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안 a어 quarterly쿼털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quarter).쿼터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5)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udgeted버지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by바이 appropriating어프^r로우프^r리에이팅 it잇 in인 the^ð더 budget버짓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6)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compiles컴파일즈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covered커^v버드 by바이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7) When웬 the^ð더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compiled컴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8) A어 Si/Do시 and앤드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p업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s.에^r리어즈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28>

(9) A어 Si/Do시 and앤드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eparate세퍼^r레잇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8)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s.에^r리어즈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by바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by바이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28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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