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6 (Expenses for Education and Learning)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1. Special스페실 charges,차지즈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grants;그^r랜츠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5. Revenue^r레^v버누 belonging빌롱잉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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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