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7 (Compulsory Education Expenses, etc.)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3.23>
(1) Remuneration of teachers engaged in compulsory education and other expenses related to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borne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the Local Education Grants Act.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3.23>
(2) Expenses related to education other than compulsory edu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arents, etc., as prescribed by the Local Education Gra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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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