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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7 (Compulsory Education Expenses, etc.)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3.23>

(1)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Grants그r랜츠 Act.액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3.23>

(2)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arents,페r런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Grants그r랜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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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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