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oactively프^r로우액티^v블리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ersonnel퍼서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A어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meaning미닝 the^ð더 First^f퍼스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ersonnel퍼서넬 Committees커미티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for^f포 encouraging엔커^r리징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ersonnel퍼서넬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