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Local Public Officials Education and Training Act, Article 18 (Appropri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Budget)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standards for securing the expenses necessary for education and training, taking into account the demand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local public officials.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2) When compiling the budget for each fiscal year, a local government shall give priority to appropriating the expenses necessary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its local public officials. In such cases, where standards for securing expenses have been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the expenses shall be appropriated in accordance with such standar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